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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4 2016노275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2007. 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개방 수술을 받은 뒤로 충동조절 및 분별력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 정신의 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 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 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 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 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하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8. 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두개골 개방 수술을 받았고, 그 후 성격변화, 주관적 기억장애 등의 증상으로 치료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장소 인 성남시 분당구 소재 ‘D 교회 ’에 방문한 경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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