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20:3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