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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나57296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7. 16.부터 2013. 4. 3.까지 피고의 영업직으로 채권추심위탁계약 수임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해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을 적용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와 체결한 위촉계약과 그 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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