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폐해가 심각하여 단순 가담 책에게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 대면 수거 책으로 범행하기 위하여 입국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