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는바, 범행 가담정도, 피해 액수 등의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고,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