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유증을 이유로 파주시 C에 있는 D, E이 운영하는 ‘F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2011. 8. 17.경부터 2011. 9. 10.경까지 35일간, 2011. 9. 14.경부터 2011. 10. 31.까지 48일간, 2011. 12. 21.경부터 2012. 1. 9.경까지 20일간, 2012. 1. 17.경부터 2012. 2. 27.경까지 42일간 등 총 4회에 걸쳐 135일간 위 F한의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한약을 먹거나 침을 맞고, 찜질치료를 받는 등 통원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치료만을 받았고,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 F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135일 동안의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2011. 9. 20.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72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16.경까지 위 회사로부터 총 3,99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9. 20.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삼성생명 등 5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7,004,878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