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상 환전상업무와 영리성

환전행위로 인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였거나 매입과 매출에 의한 차액을 이득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상 환전상업무를 행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대법원 1970.4.28. 선고 70도361 판결

피고인

검사

전주지방법원 1977.7.21. 선고 77노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에서 환전상업무를 행하는 것이라 함은 영리적, 계속적으로 외국통화의 매매 및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 수표의 매입을 뜻한다 할 것이고, 그 환전행위에 영리성이 없으면 이를 동조 소정의 환전상 업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대법원 70.4.28. 선고 70도361 판결 참조)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서 피고인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특정외래품판매허가를 받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국내에 일시 입국한 외국인에게 특정외래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외국인들에 대한 외래품의 판매만으로서는 특정외래품 판매의 허가조건인 연간 미화 250,000불 이상의 판매실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외형상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화표시 수표를 소지한 내외국인들로부터 그 수표의 환불요구가 있으면 동 수표를 피고인의 외화계정은행인 조흥은행 군산지점에 외화로 대체 입금시키고, 동 은행으로부터 그당시 미화의 기준환율인 1불당 한화 479원 16전보 약간 높은 미화 1불당 480원씩으로 계산한 한화를 인출하여 위 고객들에게 교부해 왔으며, 또한 외국인들에게 특정외래품을 판매하고 그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스름돈을 위와같이 환산하여 한화로 지급하고 동 미화는 위 은행의 피고인 외화계정에 곧바로 입금시켜 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환전행위로 인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였거나 매입과 매출에 의한 차액을 이득으로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인즉, 위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이 환전상 업무를 행한 것이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소위는 외국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외환관리법 제10조 제1항 의 환전상 업무의 개념을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