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3.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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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C.생)은 2011. 1.경 이후 ‘D’라는 상호로 제조, 건설업(창호, 잡철, 도장공사)을 하는 E로부터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B은 2013. 1. 17. 9:00경 서울 구로구 F 주차타워 2층에서 다른 3명의 작업자들과 천정 빗물받이 판넬 철제 용접을 하던 중 5~6m 높이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후두부 출혈로 의식을 잃고 9:15경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소생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2013. 1. 22. 8:42경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업무 중 사망했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8. 원고에게 ‘망인이 근로를 제공한 공사의 공사금액이 1,900만 원인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요지 E가 시공한 주차타워 빗물막이 공사는 공사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서 추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추후 정산한 결과 총공사금액은 23,395,000원이었으므로, 공사금액이 20,000,000원 미만으로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요지 위 빗물막이 공사는 1, 2, 3차 공사가 공사장소 및 공사기간을 달리하는 별도의 공사로서 공사대금도 각 공사가 종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