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5. 15. 23:32경 광주 동구 수기동에 있는 엔씨웨이브 뒤편 주택가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수기동에 있는 구 한국전력 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