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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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9. 원고에게 매매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4. 7. 31.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촉탁에 따라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4년 제888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2014. 6. 9.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타채3775호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1억 원의 약속어음금을 청구금액으로 삼아 피고의 D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27.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D 주식회사의 공탁에 따른 배당절차(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E)에서 2018. 2. 6.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억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위 배당표에 따라 1억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억 원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8. 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2. 5.까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만기 이후의 이자 합계 15,106,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약속어음금 1억 원에 대하여 이자를 약정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