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1168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56,623원...

1. 기초사실

가. 한국채권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한국채권관리대부’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차11683호로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9. 11. 9. ‘채무자(원고)는 채권자(한국채권관리대부)에게 1,587,290원 및 그 중 981,756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11. 16.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09. 12. 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3. 22. 한국채권관리대부에 강제집행비용으로 255,02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국채권관리대부는 2010. 5. 10.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0. 6. 14.경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다음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1.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채76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1. 5.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채326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15. 9.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타채398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마. 피고는 2011. 3.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채763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010,041원을 추심하였고, 2012. 2.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타채326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휴면예금관리재단으로부터 38,273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0. 3. 22. 한국채권관리대부에 강제집행비용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