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도14937 학대치사(일부 인정된 죄명: 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A

피고인

변호사 D.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2093 판결

2014. 2. 27.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학대치사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