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만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2 차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