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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1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25』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O에 있는 주식회사 P 시화1공장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부터 2019.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2019. 5. 임금 3,875,000원, 2019. 6. 임금 4,400,000원, 2019. 7. 임금 4,400,000원, 2019. 8. 임금 2,160,000원 등 임금 14,83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부터 2019. 8.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7,557,80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93』 피고인은 대구 북구 T에 있는 P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9.경부터 2019. 8. 17.경까지 경기 양주시 R에 있는 소각장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S의 2019년 6월 임금 5,6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체불금품내역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772,5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23』 피고인은 대구 북구 T에 있는 (주)P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설비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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