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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7.14 2015가합71412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G은 원고 A, B, C에게, 피고 주식회사 H는 원고 D, E, F에게 각 고용의...

이유

... 한다.

1. 도급인원 임면에 관한 책임

2. 노동관련법상이 일체의 책임과 노무관리상의 지휘, 명령에 관한 책임

3. 노동쟁의에 관한 일체의 책임

4. 4대보험 가입과 의무에 대한 일체의 책임

5. 사업운영과 관계된 관계법령의 위반을 발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

6. 산재 등 재해보상에 대한 일체의 책임

7. 계약해지시 발생하는 일체의 법적 책임

8. 기타 S의 행위 등에 따라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 제10조(부대시설의 이용) ① AA의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S 소속 직원은 AA 소유의 휴게실, 사물함, 자재보관실, 전화 및 용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AA과 S은 상호 협의하여 전항의 시설이용시 비용분담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제11조(장비 및 소모자재 등) 본 계약업무 이행시 S이 필요로 하는 장비의 수리비용 및 시설관련 소모자재 등은 AA이 공급한다.

부속서류 : S의 사업계획서(제안서) ** 용역업무도급에 관한 사업계획서 **

4. 도급업무의 금액 및 지급방법 ◆ 총 도급액 : I점 도급금액 88,491,160원, J점 도급금액 85,843,060원, K점 도급금액 97,649,900원, L점 도급금액 47,912,180원, M점 도급금액 58,070,020원, N점 도급금액 67,502,3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 - 총 도급금액은 도급업무 수행시 필요한 기타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5. 도급업무의 수행 및 인력관리 ◆ 도급수행 예정인력 : I점 인원 84명, J점 인원 80명, K점 인원 91명, L점 인원 44명, M점 인원 54명, N점 인원 63명 ◆ 인력관리 : 정기적인 업무평가서를 작성하여 도급관련 업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매장 내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기교육 실시(분기별 최소 1회 이상 S에서 CS 교육 실시 등) ◆ 현장관리자의 업무 : 도급업무 현황보고서 등 작성(AA과 S 쌍방의 업무공유를 위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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