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5. 7. 23:30경 여수시 B에 있는, C공원 소재 여수시 관리의 공중화장실 앞에서 여성들이 위 화장실 중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가운데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여성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18세)가 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의 LG V10 휴대폰을 위 첫 번째 용변 칸 아래 부분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피해자를 촬영하지 못하고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D의 진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카메라이용 촬영 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