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0월,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제1 원심판결 각 장물취득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제2 원심판결 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장물 매입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양과 그 가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고가의 핸드폰에 대한 절취 범행을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