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