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추징 3,8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려는 사람과 이것에 투자하려는 사람을 소개하고, 자신은 이들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하여 이를 용이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3,8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변호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