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금산군 F 대 280㎡와 그 지상 시멘벽돌 기와지붕 단층 단독주택 71.9㎡ 및...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문 기재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으로 대금분할을 구한다.

살피건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3.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상 주택 및 창고이고,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만일 그 지분 비율대로 위 부동산을 현물분할하게 될 경우 위 부동산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불가능해 질 우려가 매우 높아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

4. 그렇다면 피고들이 분할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