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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두55111 판결
(심리불속행)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8-누-20580 (2018.07.20)
제목
(심리불속행)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요지
(원심 요지)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사건
대법원2018두551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협동조합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누20580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