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0. 06:30경 오산시 B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