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12. 16. 피고에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B 도로(이하 ‘C’라 한다)에 접하여 있는 김포시 D 토지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시설을 설치하여 고압가스인 수소압축가스를 용기 등에 충전저장하여 자동차용 수소연료로 판매하기 위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7. 2.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사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은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함. 또한, 훼손된 지역이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 규정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택ㆍ상가 등 건축물이 건축된 지역이나 축사 등 기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설치된 지역을 의미함. 이 사건 토지는 훼손지역이 아닌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관련 개발제한구역 밖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일부와 관리지역 등의 용도지역에서 입지 가능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에 저촉되어 설치 불가함. 도로법 C는 자동차전용도로 목적으로 개설된 도로로서 도로의 기능 및 유지관리를 위해 고압가스제조 사업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