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7:15경 경기 양평군 B, 전원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178km 하행선 지점까지 약 90km를 혈중알콜농도 0.21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