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4.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4:03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5. 8.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다음 날 일찍 출근하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