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5. 9. 15. 2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달 전리에 있는 대유 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련 리에 있는 대련 I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최근 음주 운전 기소 사실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앞선 음주 운전 범행 후 불과 3일 만에 다시 저질러 진 것인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