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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3. 22. 선고 2016누54963 판결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159(2016.06.22)
제목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는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49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06. 22. 선고 2015구단32159 판결
변론종결
2017. 02. 22.
판결선고
2017. 03.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