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 금 합계 금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한 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