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661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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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16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7,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2016. 2.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8. 경 평택시 C 소재 D 모텔 503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필로폰 중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2. 경 인천 남구 F 건물 앞에 주차한 E 의 포터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4그램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