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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1 2017가단1156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198,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11. 1...

이유

... 업체가 위 전자입찰에 참여하였고, 최저금액을 입찰한 원고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6. 8. 25.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방수공사계약 일반사항에는 이 사건 방수공사의 범위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옥상방수 바닥 및 파라펫 면적 : 약 4,116.26㎡ 동별 ①옥상바닥 면적 ② 파라펫 면적 총면적 (㎡) 길이(m) 폭(m) 면적(㎡) 길이(m) 폭(m) 면적(㎡) 1동 36.5 11.6 423.40 73 1.45 105.85 529.25 2동 41 11.6 475.6 82 1.45 151.7 627.3 3동 36.5 11.6 423.4 73 1.45 105.85 529.25 4동 30.2 10.8 326.16 60.4 1.45 87.58 413.74 5동 42.8 10.8 462.24 85.6 1.45 124.12 586.36 6동 42.8 10.8 462.24 85.6 1.45 124.12 586.36 7동 142.8 10.8 462.24 85.6 1.45 124.12 586.36 관리동 15 15 225 225 합계 287.6 93 3,260.28 545.2 10.15 823.34 4,083.62 ③ 1층 현관입구 지붕(3동, 5동, 7동) 4.6*0.8=3.68㎡*3개소 11.04㎡ ④ 공중화장실 지붕 21.6㎡ ⑤ 옥상 바닥 및 구조물(돌출물) 올림시공 : 바닥으로부터 40cm ⑥ 파라펫 감싸는 부분 : 윗면, 아랫면, 안쪽면 각 10cm ⑦ 옥상 위의 기계실, 수조실 바닥 포함할 것 ⑧ 파스콘 철거, 바닥시공 후 재설치 (2) 옥상 기계실 철제계단 및 난간 도색 : 총 7개 (3) 폐기물 처리 : 방수폐기물 등 폐자재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가공사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아파트 옥상 파라펫의 외벽면 시트방수공사가 이 사건 방수공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갑 제18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17, 19호증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을 제1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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