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로부터 250,67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6. 11. 5.부터 2018. 12. 10.까지, 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0. 29. 경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은 73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9. 12. 15.까지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하수구, 방충망 등 수리하였고, 피고가 지급한 수리비 총액은 670,000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 증, 갑 2호 증 및 을 1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2. 15.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250,000,000 원 및 수리비 670,000원 합계 250,6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