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반공법 제4조 에 있어서 목적의식 요부

구 반공법 제4조 소정의 이른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반공법(1961.7.3 법률 제643호, 1980.12.31폐지) 제4조

피고인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1980.12.27. 선고 80노1696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을 검토하건대 제1심 판결의용의 증거에 의하여 동 판시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채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동 판시에 의하면 피고인의 언동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 및 그 괴수인 김일성을 찬양, 동조하였다 할 것이며 구 반공법 제4조 에 이른바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거나 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나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있으면 족하다 할 것인바, ( 당원 1974.7.16. 선고 74도846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판시소위는 반국가단체들을 찬양한다는 인식하에 한 행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 문죄한 동 판결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의 판단 또한 정당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