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2층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C상가 건물주회(상가관리단)의 회장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옥상층에 55㎡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이 무단 증축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위 계쟁부분을 사용하고 있던 상가임차인 D, E에게 2014. 10. 10. 시정명령을, 2014. 11. 14. 시정촉구명령을 하였는데, 원고가 2015. 4. 27. 피고에게 위 계쟁부분을 사용하도록 승인한 C상가 건물주회를 상대로 시정요구를 하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상가 건물주회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2015. 4. 28. 시정촉구명령을, 2015. 8. 31. 이행강제금 재부과 예고 및 처분 사전통지를 한 다음에 2015. 10. 26. 이행강제금 13,227,0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5, 을 1 내지 4, 을 11 내지 14, 을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가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반사유를 고지하고 부과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러한 사전 예고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옥상층 별도의 장소에 별도의 건물을 증축한 사실이 없다.

③ 피고는 원고가 건물을 무단 증축한 후 그 곳을 ‘근생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생 창고’라는 용어는 건축법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시설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명칭 사용은 건축법상 무효행위에 해당한다.

④ 피고는 최초에 옥탑방 무단 용도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