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2. 5. 31.까지 근로한 D의 2012. 3.분 임금 1,2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183,7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부터 2011. 9. 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645,78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3035,0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금품확인원, 퇴직금, 급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