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하여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 C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단서에 의하면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특례법이 정한 법정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에서 정한 연 5%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