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4,9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B와의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C조합에서 분양하는 경기도 시흥시 D 외 2필지 지상 E상가 점포들 중 415호, 416호, 417호, 418호, 427호 점포를 B의 이름으로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0. 12. 선금 20,8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08. 11. 25. 위 점포들 중 416호, 417호, 418호, 427호에 호이스트크레인을 각 1대 씩 제작, 설치했다.

원고가 설치한 호이스트크레인 4대의 가액은 합계 45,76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08. 11. 27. “본인은 F406호그룹의 B 5구좌(415, 416, 417, 418, 427)에 대하여 B의 이름을 빌려 분양계약을 한 사람으로서 양수인들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되, 추후 민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무조건 이유 없이 책임을 지겠기에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1. 27. 그 중 416호에 대하여는 B와의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였는바,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 대금은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고 매수인이 결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08. 11. 27. 그 중 417호, 418호에 대하여 B와의 사이에 매수인을 피고의 처제 G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양계약자 명의를 피고의 처제 G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416호, 417호, 418호, 427호 점포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크레인의 대금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호이스트크레인 대금 24,960,000원 =45,760,000원 - 2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