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6. 03:51경 김해시 B 피해자 C(57세)이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상의는 옷을 입고 하의는 팬티만 입은 채로 찾아간 것에 피해자가 밖으로 내 본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할 놈아, 바지를 내 놓아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응급실 출입문을 수회 차는 등으로 약 13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항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소란 피운다는 신고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경찰관 3명과 위 병원당직 근무자 C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D병원 응급실 CCTV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