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F, G의 외모에 비추어 그들이 청소년 임이 뚜렷해 보이는 점, F, G은 피고인이 신분증에 의하여 자신들의 나이를 확인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당일에는 어떠한 신분증 확인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F,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F, G이 청소년 임을 알면서 이들에게 술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