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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4. 30. 2016당327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항균 기능을 갖는 봉안단 ‘봉안단(奉安壇)’은 고인을 화장(火葬)하고 난 후에 남은 유골과 유품을 안치하여 밀봉하는 곳을 말한다(갑 제2호증, 식별번호 [2]).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13. 10. 16./ 2013. 11. 21./ 제1333776호 3) 청구범위 【청구항 1】전면이 개방된 사각함체형상으로 형성되는 다수개의 봉안함 수납함 ‘봉안함 수납함’은 뒤에서 보는 선행발명 1의 “라이너”와 같은 의미이다(갑 제2호증, 식별번호 [1]). 이 바둑판모양으로 연결 설치되며 각각의 봉안함 수납함의 전면에는 문짝이 개폐가능하게 설치되는 봉안단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봉안함 수납함은 소성 ‘소성(燒成)’은 가마에서 벽돌 따위를 구워 만드는 것을 말한다(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패각분말로 된 천연항균제가 첨가된 ABS수지 ‘ABS수지’는 폴리부타디엔을 주체로 하는 부타디엔 고무 성분과 아크릴로니트릴-스티렌 공중합체 수지성분으로 이루어진 수지로서 여러 산업분야에 널리 사용된다(네이버 화학용어사전 참조). 재질로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을 특징으로 하는 항균 기능을 갖는 봉안단(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천연항균제는 10~20㎛의 입자크기를 가지며, ABS수지의 전체 중량에 대해 1.5~5wt%의 비율로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항균 기능을 갖는 봉안단. 4) 발명의 개요 가) 기술분야 :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항균 기능을 갖는 봉안단에 관한 것이다(식별번호 [1]). 나) 종래기술 및 문제점 : 종래의 봉안단은 봉안함 수납함의 전면부에 착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