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에 있는 브래지어 후크 부분을 쓰다듬어 만진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의 등 부위에 그려진 그림이 예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훑었을 뿐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하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