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모텔로 가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끌어안고 춤을 추거나 ‘몸을 허락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팔목을 잡는 정도의 행동을 추행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노래방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춤을 추기 위해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