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1148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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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1148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5 고단 1148, 2015 고단 1149를 함께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5. 8. 26. 01:19 경 제주시 일도 2동에 있는 인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안면 부위에 상처를 입은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제주 소방서 소속 소방사 B( 남, 32세) 과 함께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동시에 응급구조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1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사고발생보고, 구급 활동 일지, 출동 지령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CD [2015 고단 11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출동 지령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