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 1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계좌 1개당 일 7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 새마을금고 계좌(D), 친구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 농협 계좌(G) 등 4개 계좌의 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