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4~6년 전이다. 운전했던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도로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 정도로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약 3km로 길다. 이 사건 범행은 2018. 3. 27.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범죄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재산의 정도,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