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19:03 경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빛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로 이미 4회 처벌 받았고, 2009년에는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