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1. 22. 07:35경 목포시 옥암로 138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양을로에 있는 경찰서 앞 사거리(양을산 터널)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