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 벌금 300,000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제2 원심판결 :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또는 액수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형법 제30조는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한함, 징역형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30조는 제1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