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단체 서울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D 문제해결을 위한 E위원회는 2013. 2. 5. 19:10경부터 23:40경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28-1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D 국정조사 촉구 인수위 집중투쟁」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 50여 명과 함께 ‘D 국정조사 촉구 해고자 전원복직을 위한 인수위 앞 끝장 농성’이라고 적힌 플래카드 1개, ‘D 국정조사 실시 해고자 전원복직’, ‘F 당선자는 D 국정조사 약속 이행하라!’고 적힌 피켓 10개, ‘손배가압류 철회 민주노조 탄압 분쇄’라고 적힌 피켓 7개, 음향장비 등을 설치하고, “정리해고 철폐하라, 인수위가 앞장서서 D문제 해결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비정규직ㆍ해고자로 이번 겨울이 참으로 더 추운 것 같다. 이렇게 인수위 앞에서 떠들고 있는데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D 문제는 자본의 탄압으로 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F 당선자는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국정조사 약속을 지켜라”고 발언하는 등의 문화제를 빙자한 위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정보상황보고, 옥외집회신고서, 질서유지인명단, 옥외집회 금지통고, 집회현장 개요도, 한국금융연수원 집회장소 중심지도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사진, 채증사진, 채증동영상 원본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