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67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