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665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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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66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2. 7. 08:30 경 서울 강서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끈으로 감겨 시정되어 있던 비닐 출입문의 끈을 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 병과 시가 7,000원 상당의 포장용 고기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9. 08:56 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 병과 시가 7,000원 상당의 포장용 고기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8. 00:16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D’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1 병과 시가 7,000원 상당의 포장용 고기 1개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진술서( 추가)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